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팀 : 정보관리팀
- 전화 : 032-560-4080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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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제3자 제공 | |||||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
국방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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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2025년 12월 23일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월 전자결재 |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6·25전쟁 적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0536호), 2024.12.3. 일부개정, 2025.4.1. 시행)제16조(사실조사 등), 6·25전쟁 적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89호, 2024.11.12.시행)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841호, 2024.12.27.시행) 제 14조(증명서의 교부) | |||||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6·25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사실확인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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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원당동 | 담당자 | 김자영 | |||
| 이용제공일자 | 2025년 12월 23일 | 작성일 | 2025년 12월 2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