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_처벌등에_관한_법률」_시행알림_및_해설서_홈페이지_게시_안내.pdf (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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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_해설안내서.pdf (47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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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1.01.26., 시행 2022.01.27.) 관련입니다.
2. 기관(시설)의 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서구청 및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해설서를 게시함을 알려드리며,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