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안내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2.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 ～ 당해연도 7월31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일

- 납입기한 : 매년 10월16일 ～ 10월31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 소유인 경우 : 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소유권이전시 부담금 부과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연면적 3,000㎡미만 450원

                       연면적 3,000㎡초과~30,000㎡이하 1,100원

                       연면적 30,000㎡초과 1,600원

4. 부담금의 경감을 위한 신청서 제출 : ‘19. 8. 9일한 제출

○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치 않은 경우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붙임1*) 제출(증빙자료 첨부)

○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에 따른 경감 :

- 부과대상 기간(2018.8.1.~2019.7.31.) 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대한 경감신청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붙임2*)

- 교통량 감축활동 : 승용차부제운행(10, 5, 2부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행, 보조금지급, 시차출근, 승용차함께타기,

                             자전거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19. 7. 31.일한 제출(기일엄수) (*붙임4*)

    ☞ 2019. 8. 1. ~ 2020. 7. 31. 기간동안의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2020년 부과시 반영됨.

5. 사실조사

○ 조사기간 : ‘19. 7. 15. - 8. 23.(29일간, 주말미포함)

○ 조사내용 : 시설물사용내역 및 소유자 확인 등

6. 문의처 : 서구청 주차관리과 교통행정팀 (☏ 560-4854, 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