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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하혜진(하천팀)
    작성일
    2023년 6월 15일(목) 20:26:46
    조회수
    303
  • 전화번호
    032-560-09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21(원상회복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절차법21조제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소유자) 미상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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