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신 글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근거법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서류검토 ⇒ 의견조회 ⇒ 검토 ⇒ 결과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2서식]_완화된_세부기준의_승인신청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_등의_편의증진_보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68K Byte)

구비서류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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