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토지 4,449필지 6,587,001㎡로 행정재산 4,353필지 6,417,235㎡와 일반재산 96필지 169,766㎡다. 조사 대상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1,153필지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 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으로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자료 전수대사를 통해 누락 및 불일치 자료를 정리해서 미관리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부정리 등을 추진한다.

서구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