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 12. 1(금) 오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t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
-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됨
□ 이번 보험료· 수가 결정은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정심, 총 5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
-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
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
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함.
□ 그 결과, 가입자· 공급자· 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
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6.5% 인상하기로 건정심에서 의결함.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①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②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③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 7백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임.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 560-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