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332 호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및 제28조제1호 규정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통보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21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2. 공고기간 : 2011. 03. 21. ~ 2011. 04. 04. (15일간)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및 제28조제1호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면허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빠른 시일내에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나. 또한, 같은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제5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 동일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        급 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소(2011.02.28.)된 이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