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및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7.07.24 ～ 2007.08.08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김형남외 8인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붙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7년 8월 8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연번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비 고
1	김형남	인천시 서구 가정1동 522-32 한국빌라 A동 401호	28머7915	철제범퍼가드 설치	제29조제1항
2	청운합동상사㈜	인천시 서구 석남1동 204-50	인천35거9152	철재범퍼 임의설치	제29조제1항
3	이재현	인천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69블록1외 2필지 (3/3) 엘지원당자이아파트 705동 1403호	28러9228	후미등 커버 검정색 임의등화착색	제29조제1항
4	김학진	인천시 서구 당하동 895-1 (18/5) 신대진탑스빌아파트 113동 803호	27머7056	네온등 부착 (불법등화장치)	제29조제1항
5	이해봉	인천시 서구 금곡동 55-5	인천82가8245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6	유맹열	인천시 서구 가정2동 500-8 (30/7)	87가1275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7	박인수	인천시 서구 왕길동 646-7 (57/3) 태산빌 202호	06마2666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제29조제1항
8	김종호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38-2 우영황토맨션 2동 401호	인천73고2420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9	조인영	인천시 서구 불노동 185-40 신명스카이뷰아파트 102동 1503호	91머5233	번호판네온설치, 철제범퍼설치, 적재함격벽제거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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