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당사자

 백신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법 적 근 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 구 절 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인천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 구 기 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