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주요내용

1. 신고대상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수생태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 개발사업

※ 추가사업 : 도로,철도,항만,수자원의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의 경우 시행령시행이후

2. 설치신고 시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또는 영 제72조 제5항 제1호)

- 06.4월 처음 시행시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제출시까지

-시행규칙(변경)시행 이후(07.12.28):「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3. 변경신고대상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신고시기 : 붙임문서 참고

4. 신고서류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 개발사업 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유출 흐름도

- 비점오염저감계획서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도면

5. 설치지점

- 공사중 : 공사개시2일전

-공사완료후 : 공사 준공시

6. 벌칙규정 :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