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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150건) 7.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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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 작성일
- 2009년 7월 24일(금) 16:05:58
- 조회수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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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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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규제유예확정(150건).hwp (168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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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대상(150건) 7.1일부터 시행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규제개혁 대상 중 창업, 투자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 상 부담경감, 중소 기업 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한시적 규제유예」개혁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한 후 150건에 대해 법령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7.1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내 주민 및 기업체에서는 붙임 사항을 확인하시어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에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시행일(‘09.7.1)~1년 및 2년
○대상과제 : 150건(“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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