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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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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08년 8월 11일(월) 15:13:32
- 조회수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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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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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공포_20080804).hwp (3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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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공포_20080729).hwp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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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별표21].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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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08.08.04)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행령 제13조 ,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규칙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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