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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알림(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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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옥순(식품관리팀)
- 작성일
- 2017년 9월 28일(목) 16:49:29
- 조회수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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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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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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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pdf (7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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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무보험_안내문.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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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
2. 가입목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3. 가입의무 대상업소
- 1층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
- 숙박업소
4. 가입기간
- 17.1.8. 이후 인허가 시설 : 인허가 완료 후 30일이내
- 17.1.7. 이전 인허가 시설 : 17년 7월 7일
* 계도기간 : 2017.12.31.
5.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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