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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행정자치부는 소상공인‧소기업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의 현장건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3.15.(수) ~ 4.14.(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공모과제 :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 ① 소상공인‧소기업 분야 : 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공모 방법
○ 제출서식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①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우:03171) ※당일 소인분에 한함.
- ② 전자우편 : aiya4@korea.kr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 법무팀(03-560-4062~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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