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가정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생활대책 시행 및 이주보조금 지급 안내문

인천가정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에 대한 이주․생활대책과 이사비등 이주보조금 지급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제78조, 동법시행령제40조 및 제41조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53조,제54조,제55조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제32조                (주택의 특별공급)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택지의 공급)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8조 및 제21조           (공급방법, 이주대책)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9조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 공사규정 및 지침등

   - 용지업무규정제23조                             (이주대책)

   -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제5장, 이주및생활대책준칙   (이주 및 생활대책)

   -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지침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일 : 2004. 6. 26(인천가정지구 지구지정공람공고일)

 ○ 최초보상개시일 : 2006.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