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폐기물인계서 관련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년 12월 14일(금) 10:41:05
    조회수
    24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07.8.3개정/2008.08.04시행)에 따라

폐기물인계서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ALLBARO시스템 사용 의무화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 하는 자느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종인인계서, 전자인계서 선택사항

전자인계서 의무화

◎ 대상

개 정 전

개 정 후

사업장(지정+일반+건설)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사업장

(단, 소량배출업체 제외)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모든사업장

(지정+일반+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정폐기물 월 평균 100kg 이상

의료폐기물 일반병원급이상

일반폐기물 일 평균 100kg 이상

건설업 등록업체

지정폐기물 월 평균50kg이상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일반폐기물 일 평균 100kg이상

건설폐기물 5톤이상 배출사업장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 법 제17조 제2항 , 3항에 의한 신고 및 확인업무

  - 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장부의 기록

  - 법 제38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

◎ 개정사유

  기존의 폐기물인계서와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던 것을 전산입력토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토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 작성에 따른 비용 및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입력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전자인계서의 내역을 출력.검색.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투명하게 관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