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06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자치법규의 일부문구를 법에 맞도록 변경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나.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3

       항, 제3조, 제6조)

  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조건을 운영지침에 맞제 수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 10. 2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토지정보과장, 전화 560-4845, 팩스 560-27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