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2.당사자

성 명

 이현택

주민등록번호

 550522-*******

주 소

 인천 연수구 용담로 3, 000-00(청학동, 시대아파트)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위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13,800,000원)

 ※과징금을 납부하실 경우 연수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05.20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인천은 시중은행     가능)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6.유 의 사 항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문 의 처

제

출

처

기관명

연수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주 소

우 406-723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032-749-7602)

FAX

 032-749-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