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과징금부과처분통지서

과 징 금

대 상 자

성    명

 윤옥란

주    소

 인천 서구 가석로 134, 401호(가좌동)

목적부동산의표        시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85-44

지    목

도로

면적

113.06㎡

위반 사항

근 거 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과징금)

실명법위반자

명의신탁자

성 명

윤옥란

주민등록번호

550312-2******

주소

 인천 서구 가석로 134, 401호(가좌동)

명의수탁자

성 명

박선자

주민등록번호

760815-2******

주소

인천 서구 석곶로22번길 18-1, 다동 401호(가정동, 경성빌라)

계약효력

발 생 일

2010년 07월 05일

명의신탁

종 료 일

2010년 07월 05일

과세시가

표 준 액

24,973,000 (원)

과징금부과

산 출 근 거

□ 부동산가액

  ① 24,973,000 x 5/100(5억원이하)  =   1,248,650원

  ② 24,973,000 x 5/100(1년이하 )   =   1,248,650원

  상기 부동산의 부동산가액에 각각 과징금부과율(①+②)을 산정하여

2,497,300원을 부과

과징금부과액

 금이백사십구만칠천삼백원(￦2,497,300원)

    귀하께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오니 2013년 3월 21일까지 중구 금고 및 전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1.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