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부과 사전처분 통지

2.당사자

성명

(주소)

신

탁

자

윤옥란

5503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134, 401호(가좌동)

수

탁

자

박선자

760815-*******

 인천광역시 서구 석곶로22번길 18-1, 다동 401호(가정동, 경성빌라)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5-44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 2,497,300 (원)

(※ 명의신탁자만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임)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과징금)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관명

중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담당자

서 지 혜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80

전화번호

760-7306

기     한

2012년  11월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