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소통>서구소식>고시공고(분묘개장)>고시공고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2.당사자	성명(명칭)	한대성 (590815-*******)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0번길 23, 1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9-117 천수빌라 나동 지하층 2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신선아)의 이름으로 명의신탁 등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 부과대상 부동산 : 인천 남구 주안동 19-117 지하층2호 □ 부과액 : 2,800,000원(이백팔십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6. 고 지 내 용		□ 위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2.12.17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문의사항)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정수지
		주소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131-1)	전화 (팩스)		032-880-4268 032-880-4866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2.당사자	성명(명칭)	전화순 (500816-*******)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61번길 23, 1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9-117 천수빌라 나동 지하층 2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신선아)의 이름으로 명의신탁 등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 부과대상 부동산 : 인천 남구 주안동 19-117 지하층2호 □ 부과액 : 2,800,000원(이백팔십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6. 고 지 내 용		□ 위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2.12.17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문의사항)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정수지
		주소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131-1)	전화 (팩스)		032-880-4268 032-880-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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