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신고)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이 천 시 장

1. 처분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안내

2. 처분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6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고기간: 2026. 4. 28. ~ 2026. 5. 13.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연번	등록번호	성명	주소	임대주택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1	2022-여주시-임대사업자-6*	천효*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지경계길 57-**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31번길 4 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0,000원
2	2019-의왕시-임대사업자-46*	이미*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8* 50동 120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180번길 4 20동 01호 10동 0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0,000원
3	2018-성남시-임대사업자-1696*	이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3번길 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3번길 12-1* 가동 20호,별층0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6번길 10 나동 10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0번길 12-6 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0,000원
4	2017-동대문구-임대사업자-229*	김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 10동 70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번길 2 1동 120호,71호,9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0,000원
5	2013-이천시-임대사업자-125*	이병*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88번길 4 1동 30*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번길 3-1* 하이클래스 111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5번길 2 제 1동 20호,20호,4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0,000원

6. 안내사항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