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수원시 공고 제2026-641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보고·검사 등)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5.(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5.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보고·검사 등)

6. 안내사항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 사항이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031-5191-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