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이천시 공고 제2026 - 72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신고)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5조 및 「질성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이 천 시 장

1. 처분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처분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67조(과태료), 질성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고기간: 2026. 03. 04. ~ 2026. 03. 19.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6. 안내사항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성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진술 제출처 및 문의 안내

이메일(sat89@korea.kr) 또는 팩스(0502-696-2026)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이천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031-644-24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