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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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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상훈(건설행정팀)
- 작성일
- 2023년 5월 3일(수) 14:24:10
- 조회수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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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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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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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hwp (1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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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_계고서.hwp (1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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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_및_현장사진.pdf (6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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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같은 법 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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