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2022년도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액 중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을 감면한다[(7월 정기분(건축물)부터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후, 나머지 인하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라. 일부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건축물과 토지별로 전체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을 다목과 같이 산출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마. 감면대상금액과 감면세액은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다.

②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⑤ (감면 특례)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