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경주시 공고 제2007 - 514호

공시송달공고

   경주시 하동 271-1번지일원에 코리아실버(주)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각종 처분사항의 미 이행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2.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내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장기간 사업지연 및 인가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지시 미 이행

4. 공시송달의 내용 :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취소를 위한 의견제출 및 청문 실시

                    (청문일시 및 장소 : 2007년4월30일10:00 경주시청 도시과 사무실내)

5. 공고기간 : 2007. 04. 6 ～ 04. 20까지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공고란ㆍ게시판 게재

7.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미 제출 및 청문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지정취소 및 실시계획인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지정취소 및 실시계획인가취소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도시과(전화 : 054-779-6341, FAX : 054-779-6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7. 04. 06

경  주  시  장

법 규정(조문)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1호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6조(청문) 제1호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