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제목: 서구청 음식물자원화팀 보조금 선정 과정, 정말 공정했을까요?

모든 서구청 지역 주민이 알아야 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올해(2025년) 하반기 서구청에서 진행한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자 모집 과정에서 겪은 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9일, 서구청은 약 60대의 감량기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형평성을 믿고 오프라인 접수를 했는데, 담당자로부터 “오프라인 접수는 7명까지만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3명은 온라인 접수로만 선정된 셈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배우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접수 당일 휴가를 내고 자원순환과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속 에어컨도 없는 복도에서 대기를 해야 했고, 9시 54분에 대기표 25번을 받아 서류 확인 후 10시에 신분증 대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시간 기록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문제가 더 크다고 느낀 점은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 만약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면, 온라인 접수자들의 시간은 어떻게 기록·관리되었을까요?
→ 서구청 답변은 “오프라인은 초시계로 쟀다”였지만,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공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은 개인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 오프라인 7명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 초시계로 측정했다지만, 줄 서는 시간, 사람간의 이동시간, 체류 시간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할 자료도 없습니다. 단순 수기 기록이라면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어떤 비율로 배분했을까요?
→ “비율은 없다. 선착순”이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왜 온라인은 다수(53명)이고 오프라인은 소수(7명)였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를 정말 공정하게 할 생각이었다면 직원 수를 더 늘려 동시에 처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이면 가는 번거로움 없시 동시 접속이 가능한데
그럼 오프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줄을 안서고 책상위에 집어던지고 왔으면 될까요? 그러면 1초면 충분한데.

이번 일로 인해 단순히 보조금을 못 받은 것뿐 아니라,
• 해당 보조금은 올해만 신청할 수 있어서 기회 자체를 잃었고,
• 접수를 위해 휴가를 내고 대기하며 겪은 불편 등 생활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행정 절차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의 불만을 넘어서, 같은 주민으로서 다른 분들도 이런 과정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