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1. 29(금)/ 2024. 12. 1(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소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병의원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의 성분 표기 외 - 식품안전법에 신설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서는 상표에 그 성분 및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는데 관계법령는 무슨 법령일까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의 의무교육은 고교까지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교도 무상교육이 될터인데 관계법령은 어디에 있는 걸까 ?
새삼스럽게 최근 이재명 의원님이 신문지상에서 ‘ 고교 무상교육’ 을 언급해서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도록 했는데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즉석식품)에
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며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0. 검진에서의 마스크 혈압 측정의 의미
근년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의 점검은 마스크를 한 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면 분명 혈압수치가 다소 높아짐에도 그러한데
이는 ‘ 마스크를 한 혈압수치 ’ 의미는
혈압을 점검(체크)할 때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은 후 혈압을 측정해야 정상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시중의 음식(주로 떡류)에는 조금씩 설탕을 넣은 음식이 흔한데
이 음식은 섭취한 후에 목이 약간 걸걸하다가 사라지는데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인체 신장의 기능, 림프의 면역 기능에 의해 증상이 사라지지만 갱년기의 여성, 환자 등 인체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증상이 약 등으로 치유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이 되면 중풍 등을 유발한다.
요즈음 시중의 설탕이 불안한데도 설탕에 매실을 재여서 이 매실액을 음식에 사용하는 예가 흔하게 보이고
‘ 설탕이 조금 들었다’ 는 시중의 떡류를 섭취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이러한 떡류를 먹고 혈압을 점검하면 140이 넘는다. 140 이상의 혈압 수치는 약을 복용해야하는 수치이다.
자동 혈압측정기가 우리 인체보다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결과 수치에 의해 내과에서 고혈압약, 지혈증 약을 상용하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식품의 성분 표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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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 식품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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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금정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②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상기 ①을 신설하고 이전의 ① 항 즉 취급 사항은 ②과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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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1. 29(금) / 2024. 12.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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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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