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문제점/진행과정
원래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을 끝으로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조성 당시에는 2016년이면 매립지가 포화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의 생활화, 종량제 시행, 소각 처리 증가로 인한 직매립 쓰레기 감소 등으로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크게 감소했고, 이 때문에 아직 매립할 공간이 많이 남게 되어 매립기한 연장이 추진되었다.
매립지 기한 종료가 다가옴에도 대체 매립지 조성이 추진되지 않는 등 수도권 매립지 영구 순환매립을 추진하자 인천광역시가 매립지 기한 연장에 적극 반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마찰을 일어나면서, 매립기한 연장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간 알력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1992년 조성 당시에야 주변이 모두 농촌에 불과했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립지 인근 생활권에는 각종 개발로 10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신시가지 입주민들은 2016년에 매립지가 폐쇄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주해온 사람들이기에 매립지 연장 논의에 극도로 반발했다.
매립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연장에 반대했고,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환경부는 연장에 찬성했다.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소각하여 매립하는 등 대체 매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전면 종료가 다가온 서울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린벨트를 제외한 관할 지역이 모두 개발되어 있어 현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쓰레기 처리장 부지를 찾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특별시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게다가 직접 매립 대신에 소각 후 매립으로 대체하자니 자치구 주민들의 님비로 서울시내 소각장의 추가 확보 및 기존 소각장의 광역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처럼 서울시로서는 현 매립지의 기한 연장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정 팜플렛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꼭 이루겠다"는 식의 어조로 언플을 한 적이 있는데, 해당 홍보가 청라 주민단체에까지 알려지는 바람에 반발 끝에 실패하였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3월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혼입 방지, 쓰레기 실명제와 같이 쓰레기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정책을 시행 예고하였는데, 혼입 방지 재활용 쓰레기 목록 중에 사용한 휴지 등이 포함되는 병크 때문에 서울시는 해당 목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서울시는 매립지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관할 내에 둘 생각이 없었다. 매립지, 소각장이 들어서야 할 외곽 지역까지 모두 개발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야하나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역 갈등과 지자체 간 알력 싸움 끝에, 2015년 6월 29일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는 수도권 매립지를 3-1 매립장 매립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3개 지자체는 3-1 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먼저,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나눠갖고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이 전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일반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6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18년 수개월 간의 공백은 피치 못하게 발생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매립장이 포화되면 3-1매립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3-1매립장은 부지만 있고 매립을 위한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빨리 기반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2매립장이 포화되기 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 2매립장의 포화가 늦어지고 제3 매립지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는 이렇게 합의로 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분명히 "2016년에 매립지를 폐쇄한다"는 약속을 받고 입주하여 매립지 인근이라는 핸디캡을 감수하고 살아온 것인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꼴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와 한강신도시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또한 20년간 운영해오던 매립지를 인천시에 넘기게 된 환경부 직원들도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이번 합의에서 연장에 따른 보상은 전부 인천광역시에서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제4매립장의 소재지인 김포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매립지 부지의 14.6%가 김포시 영역이고, 매립지 환경영향인구의 14.6%가 김포시민인데도 보상이 예정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김포시에 지급할 것과 제4매립장 관할권에 김포시의 지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4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의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인천광역시에서 김포시에 일정액의 수도권 매립지 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환경부 4자협의체는 수도권 매립지의 3-1공구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25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다.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지만 언젠가는 닥칠 미래이고, 단순히 매립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출수 처리장치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립 부지를 정할만큼 여유가 없는 서울시는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함께 선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각 시도가 각자 매립지를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3-1공구의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대체 매립지가 선정이 안 되면 남은 매립지 면적의 최대 15%(106만m2)까지를 추가로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4자협의체 합의문에 있기 때문이다. 106만m2는 3-1공구와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한은 2025년에서 10여년 정도 더 뒤가 된다. 즉 급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견학을 해 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먼저 매립지에 도착해서 느낀점이 수도권 2500만명이 버린 쓰레기가 모인 곳인데 냄새가 나지 않아서 놀랐다. 쓰레기 매립기술과 쓰레기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관리하는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어서 여러나라에서 선진지견학을 한해에 3000명이상이 온다고 한다. OECD에 환경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한다. 음식물탈리액(음폐수)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시내버스 연료로 주입되기도 하고 온실의 난방에 사용되기도 한다. 쓰레기가 썩으면 두가지 부산물이 나오는데 침출수와 매립가스이다. 침출수를 정화처리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는 2급수로 만들어 방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방울의 처리수도 방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매립가스로는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책해결방안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이지만 유한한 땅이 언젠가는 매립인 종료될 것이고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한다. 현재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찾고 있고 지난 달 발표하기로 했으나 후보지역주민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으로 대체지가 아닌 후보지조차 발표를 못하고 연기되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1980년대 당시 동아매립지 즉 간척지를 정부에서 거의 헐값에 매입을 한 것이다. 정부에 의해서 거의 빼앗다시피 이 넓은 땅을 수도권 매립지로 사들인 것은 1980년대에나 가능한 일이었지 현재도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이렇게 넓은 땅이 없을 뿐더러어디에서 이렇게 넓은 땅을 싼 값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그 때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쓰레기 매립지를 찾으려고 한다. 인천시민들은 30년간 타지역 쓰레기를 받아줬는데 더 이상 연장이나 대체 매립지가 인천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불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체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나 강화도교동이 대체지가 되었다고 상정해보자.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다. 매일 1,000여대가 넘는 폐기물차량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교량을 왕복할 것이다. 멀게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쓰레기 차량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조성될 신규 수도권 매립지에 수십년간 이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정부의 새로운 대규모 제2수도권 대체매립지조성 정책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뻔히 보이는 문제점들과 환경사고의 위험, 폐기물 차량에 의한 인명사고도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해결의 최선책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이다.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각자의 쓰레기를 각 지자체가 조성한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면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들이 보유한 쓰레기매립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노하우를 각 지자체에 전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매립지를 조성할 땅이 전혀 없는 서울시가 가장 문제인데 이것은 서울시가 서울의 쓰레기를 처리해 줄 인천시나 경기도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