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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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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 벽보, 입간판)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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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은(광고물관리팀)
- 작성일
- 2019년 11월 29일(금) 10:53:57
- 조회수
- 1854
-
- 전화번호
- 032-560-4186
-
- 분류
- 민원
□ 현수막 및 벽보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전단은 신고 후 직접신고필 표시하여 직접 배부하지 않은 경우, 입간판은 표시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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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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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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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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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 이상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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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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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5㎡ 이상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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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원~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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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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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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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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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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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상 10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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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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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이상 20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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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1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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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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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2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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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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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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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상 10장 이하
|
장당 1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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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이상 20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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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2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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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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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4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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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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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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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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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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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 이상 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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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원~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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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 이상 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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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1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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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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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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