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 홈
- 민원
- 자주묻는질문(FAQ)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 작성일
- 2019년 11월 25일(월) 15:23:44
- 조회수
- 827
-
- 전화번호
- 032-560-5932
-
- 분류
- 문화체육
○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경품지급이 불가함, 따라서,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제3호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며, 경품을 환전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면, 동 법 제28조제2호에 의한 처분도 가능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