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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공익신고 및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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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민주(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15년 7월 9일(목) 11:04:29
- 조회수
- 876
<환경분야 공익신고 안내>
환경분야 공익신고 방법
○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예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발견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 공익신고 홈페이지, 앱, 우편, FAX 등으로 신고(전화는 상담만 가능)
|
※ 공익신고 신고 -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 신고센터 - 상담전화 : 공익신고(국번없이) 1398, 국민콜 110 |
공익신고 포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
보상 대상가액(원) |
1억 이하 |
1억 초과 ~ 5억 이하 |
5억 초과 ~ 20억 이하 |
20억 초과 ~ 40억 이하 |
40억 초과 |
|
지급보상금 |
20% |
2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4% |
7천육백만원 + 5억원 초과액의 10%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액의 6%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액의 4% |
※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은 미지급
○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급 신청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제 안내>
- 전화, 방문 등으로 접수된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에 따라 1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될 경우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환경보전과(032-560-4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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