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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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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변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신고 |
|---|---|
|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5항 및 제7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
| 주관부서 | 주택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주민합의체(구성¸_변경)_신고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9호서식]_주민합의체(구성¸_변경)_신고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
(4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1부.
2.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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