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신 글 내수면어업신고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환경보전과
처리기간	1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1,000원 면허세 27,000원 ~ 40,500원(면적에 따라 상이함)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_시행규칙).hwp (93K Byte)

구비서류

내수면어업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내수면어업신고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환경보전과 - 양식장의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필요함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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