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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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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판매업의 시설기준 점검, 사람의 거주장소와 구획되어 있을것,의약품 식료품 및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되어 있을것,창고의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처리할것.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장금장치를 완비할것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점검 등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_시행규칙).hwp
(5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시설의 명세서 및 도면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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