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신 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의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무명, 사무분류, 사무내용, 근거법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공사 시 아래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에서 1일 300톤,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서 교부(방문, 우편)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7호서식]_유출지하수_이용계획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45K Byte)

구비서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3. 공사 위치 및 지하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신고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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