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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
|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제3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관련법령에 의한 세부사항 준수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의2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노인의료복지시설¸_노인여가복지시설¸_재가노인복지시설)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21호의2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노인의료복지시설¸_노인여가복지시설¸_재가노인복지시설)_변경신고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 고서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 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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