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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
|---|---|
|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40조1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처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서식_21]노인주거,_의료,_여가,_재가복지시설_폐지휴지신고.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서식_21]노인주거,_의료,_여가,_재가복지시설_폐지휴지신고.hwp
(2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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