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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 |
|---|---|
|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소방서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관련법령에 의한 세부사항 준수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방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3호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소방서 |
|---|---|
| 협의사항 | 소방시설설치 적정여부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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