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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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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제조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1호서식]_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_변경등록)_신청서¸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31호서식]_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_변경등록)_신청서¸_변경신고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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