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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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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배출부과금이 과다 부과나 적게 부과되었을 경우 조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조정처리⇒민원인 통보(우편)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배출부과금_조정신청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입증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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