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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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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시행 전 사업의 내용과 적절한 억제시설을 포함하는 계획을 알리는 내용 |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 주관부서 | 기후대기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 허 세 : 18,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4호서식]_비산먼지_발생사업_등(변경)_신고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24호서식]_비산먼지_발생사업_등(변경)_신고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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