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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허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주관부서 | 식품위생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허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8,000원 §면 허 세 : 67,500원
§도시개발채권 : 1,500,000(단란주점), 2,100,000(유흥주점) §국민주택채권 : 500,000(단란주점), 700,000(유흥주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30호서식]_식품_영업허가_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30호서식]_식품_영업허가_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_(1).hwp
(7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 3.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사용시한함) 4.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원조회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3. 건강진단결과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도시개발과 교육청 |
|---|---|
| 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저촉 관련)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통보 |
| 시기 | 허가후즉시 |
|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위생과에 교부 각종세금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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