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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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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공사 개시 전에 이를 알리는 내용 |
|---|---|
| 근거법규 |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 주관부서 | 기후대기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면허세 : 18,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특정공사_사전신고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2.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역 5. 그 밖의 소음·진동저감대책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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