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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유류,유독물질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을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 주관부서 | 환경관리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설치: 7일, 변경: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인터넷,무인민원발급창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 허 세 : 18,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_설치(변경,폐쇄)신고서.hwp
(5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2.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명세서 1부 3.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등) 1부 4.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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