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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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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시 |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제2항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인터넷)⇒서류검토⇒등록(변경등록)처리⇒교부(방문,우편,인터넷)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50,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 전자문서(정부24)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45,000원 ·변경등록 : 27,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0호서식]_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_변경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40호서식]_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_변경등록신청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등록시
1. 신고서 2.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기재 서류와 소유 또는 임대관계 확인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증명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변경등록시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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