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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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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제안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
| 주관부서 | 주택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의3서식]_정비구역(지정¸_변경지정)_제안서(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2호의3서식]_정비구역(지정¸_변경지정)_제안서(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4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4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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