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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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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법률에서 정한 지역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을 표시․설치 할 경우(변경 포함)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점검 신청 여부 확인 |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제6조 |
| 주관부서 | 도시재생경관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신고(5일), 허가(10일), 안전점검(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서류검토→결재→허가(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허가-과장, 신고-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규격별 상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옥외광고물등_표시(허가ㆍ신고¸_변경¸_연장)신청(신고)_및_안전점검_신청서(옥외광고물_등의_관리와_옥외광고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첨부파일](/open_content/share/images/program/file_ic.gif) [별지_제1호서식]_옥외광고물등_표시(허가ㆍ신고¸_변경¸_연장)신청(신고)_및_안전점검_신청서(옥외광고물_등의_관리와_옥외광고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10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안전점검 신청서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설계도 4. 건축물(대지) 사용 승낙서 5. 원색 시안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 |
| 시기 | - |
| 처리부서 | - |
| 조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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